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99		제출연월일 :	2022. 9. .
번 호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의 계승 및 발전 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된 은율탈춤전수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2022.12.31.) 예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재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며

나.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마. 위탁업무 :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바. 소요예산 : 190,856천원(2023년 예산안) *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재위탁) 관리․운영 계획(안) 1부.

나. 관계법령 발췌 1부.

다. 평가결과 1부.

붙임 1		민간위탁(재위탁) 관리·운영 계획(안)

-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

민간위탁(재위탁) 관리·운영 계획(안)

2022. 9.

문화유산과

-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

민간위탁(재위탁) 관리·운영 계획(안)

□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의 계승 및 발전 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된 은율탈춤전수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2022.12.31.) 예정에 따라

□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재위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재위탁 :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Ⅰ		추진근거(위탁근거 등)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Ⅱ		시설현황

□ 시설연혁

❍ 1983.11.27. : 구)은율탈춤전수관 준공 개관

- 시설규모 : 연면적 450.13㎡/지하1층~지상2층, 야외공연장

❍ 1984. 4. 4. ~ : 은율탈춤전수관 민간 위탁관리 운영

❍ 2014. 5월 : 은율탈춤전수관 건물안전진단“D”등급 판정(노후균열)

❍ 2015. 4.23. : 은율탈춤전수관 신축 및 야외공연장 보수 계획 수립

- 문화재청 전수관 건립 국비지원 사업선정(사업비 1,970백만원/ 국비50%,시비50%)

❍ 2015. 5~12월 : 신축 은율탈춤전수관 건립 설계(건축, 소방, 전기) 추진

❍ 2016. 4~12월 : 구)은율탈춤전수관 철거, 신축 전수관 착공 및 준공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

◾ 유 래 : 황해도 은율지방에 전승되어온 탈춤. 약 200∼300년전 어느 반란 때 난을 피했던 사람들이 섬에서 나오면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탈을 쓴 데서 비롯되었다고 함.

◾ 구 성 : 전체 6마당(사자춤, 상좌춤, 8목중춤, 양반춤, 노승춤, 미얄할미영감춤)

◾ 지 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1978. 2.23, 문화공보부)

◾ 전승지 지정 : 인천직할시(1982년, 문화공보부)

□ 일반현황

❍ 시설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숭의동 7-6) 수봉공원 내

❍ 시설규모 : 부지 2,314㎡, 연면적 736.4㎡ / 지하1층, 지상2층

야외공연장 1,240㎡

❍ 주요시설 : 대연습실, 전시관, 공방실 등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12.31.(3년)

❍ 위탁사무 :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수 탁 자 : (사)은율탈춤보존회(대표자 박일흥)

❍ 근무인원 : 3명(관장1, 사무1, 미화1)

❍ 위탁예산 : 158,654천원(2022년)

Ⅲ		그간 민간위탁 현황

□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최초 1984. 4. 4.

위탁기간	위탁기관	선정방법
1984.4.4. ~ 2016.3.31.(32년)	(사)은율탈춤보존회	수의
2017.4.10. ~ 2019.12.31.(2년9개월)	(사)은율탈춤보존회	수의
2020.1.1. ~ 2022.12.31.(3년)	(사)은율탈춤보존회	공모*

*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2019년)

- 수의계약 근거 미약, 위탁기관 공모 선정

❍ 위탁관리 예산현황

년도별	합 계	위탁관리 예산(천원)		비고 (주요증가사유)
		인건비	관리운영비
2017년 (‘17.4.10.~‘17.12.31.)	113,000	57,112	55,888	*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증․감분 반영
2018년	123,000	75,076	47,924
2019년	154,514	87,678	66,836
2020년	152,372	102,434	49,938
2021년	161,462	103,516	57,946
2022년	158,654	106,310	52,344

□ 방문객 현황

(단위: 회,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8월)		비고
		회수	총인원	회수	총인원	회수	총인원
야외 공연장	공연 및 행사	3	295	2	180	7	1,110
	교육	0	0	0	0	5	360
실내 연습실	공연 및 행사	8	92	3	90	1	30
	교육	53	437	95	888	73	888
전시실	관람			15	90	7	385
계		64	824	115	1,248	93	2,773

Ⅳ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획

□ 위탁 방식

❍ 공개경쟁 위탁

-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공개경쟁 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경쟁 유도로 운영․관리의 활성화 도모

❍ 재위탁 전 사전 절차 :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필요

-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제239회, 2017.2.) 및 보고(제257회, 2019.10.)

□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 위탁운영 기간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12.31.(3년)

- 근거 :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 위탁운영 모집 및 선정 방침

- 모집 : 공고에 의한 모집

- 선정 : 자체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위탁기관(단체) 선정

- 모집결과 1개 기관(단체)가 신청한 경우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위탁사업

- 은율탈춤전수관의 효율적 관리(시설, 비품 등) 및 운영

-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의 보전·전승 및 교육·체험 활동 지원

□ 위탁 예산: 190,856천원(2023년 예산안)  * 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합 계	위탁관리 예산(천원)		비고
	인건비	관리운영비
190,856	127,523	63,333	※ 관리운영비 : 공공요금, 수용비, 시설유지비

Ⅴ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 2022. 10월

❍ 민간위탁 관리·운영 공모 계획 및 공고	: 2022. 11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11월

❍ 민간위탁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체결	: 2022. 12월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제1항, 제2항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은율탈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붙임 3		평가결과

01			인천시 은율탈춤전수관 일반현황

1. 시설 현황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 (숭의동 7-6)

■ 규    모 : 연면적 736.4㎡

■ 시설현황 : 지하 1층, 지상 2층, 야외공연장 1,240㎡ (관람석 600석)

■ 설치시설

|표 1| 은율탈춤전수관 시설 현황

1층	2층	야외
• 탈전시관 : 각 종 탈 전시 및 관람 • 사 무 실 : 프로그램 개발 및 전수관 운영 사무	• 연 습 실 : 탈춤 연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방 송 실 : 영상 및 음향 조절	• 운 동 장 : 야외 공연 및 체험활동

2. 수탁기관 현황

1) 수탁법인

■ 인천시 은율탈춤전수관은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보존회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2) 운영인력 현황

■ 총원 3명 중 상근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은율탈춤전수관 운영인력 현황

총 원	상근직
	소 계	관장	사무국장	사무원	간사	미화
3명	3명	1명		1명		1명

3. 위수탁 기간

■ 인천광역시와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보존회는 2020.01.01. ~ 2022.12.31.(3년)을 기간으로 협약을 맺음.

02			종합성과평가 결과

1. 총괄

1) 점수 산출 결과

■ 은율탈춤전수관의 3개년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약 76.26점으로 산출되었음.

|표 5| 은율탈춤전수관 성과평가 결과

구분	배점	최종 평가결과	비고
과정평가	50	33.55
결과평가	35	30.19
만족도평가	15	12.53
가감점	±4	0.00
합계	100±4	76.26
※ 소수점이하 산정은 각 수탁기관별 유불리가 차등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설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각 지표별 점수의 합산과 소계가 다를 수 있음.

2)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본 연구에서는 총 5단계의 성과평가 결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은율탈춤전수관은 보통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6|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점수 구간	평가 결과	비고
95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 95점 미만	우수
75점 이상 ~ 85점 미만	보통	은율탈춤전수관
65점 이상 ~ 75점 미만	미흡
65점 미만	매우 미흡

2. 산출 총괄표

1) 성과평가 점수 산출 총괄표

■ 성과평가 점수 산출 총괄표는 아래와 같음.

|표 7| 은율탈춤전수관 성과평가 점수 총괄표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방법	정량 비율	평가결과
과정 지표 (50)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정성	0%	2.30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3	정성	0%	2.63
	인력 및 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4	정량/정성	30%	3.51
		인력의 전문성 보유	2	정량/정성	30%	0.67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4	정성	0%	2.80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3	정량/정성	30%	2.49
		경제적 효율성	2	정성	0%	1.65
	사업관리	운영관련 매뉴얼 및 규정	3	정량/정성	30%	2.28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3	정량/정성	30%	2.27
		시설관리 업무의 적정성	4	정량/정성	30%	3.05
	사업 활성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4	정성	0%	2.30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3	정성	0%	1.88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4	정량/정성	30%	3.44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3	정성	0%	1.20
	지도점검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2	정량	100%	0.00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	정성	0%	1.10
	과정지표 소계		50			33.55
결과 지표 (35)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30	정량	100%	27.52
	성과목표의 적정성		3	정량/정성	30%	1.87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2	정성	0%	0.80
	결과지표 소계		35			30.19
만족도 (15)	이용자 만족도		12	정량	100%	11.28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정량/정성	30%	1.25
	만족도 소계		15			12.53
가점 (+4)	대내외 수상실적		±4	정량	100%	0.00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정량	100%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혁신			정량	100%
	지역사회 기부			정량	100%
감점 (-4)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정량	100%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정량	100%
	협약사항 위반			정량	100%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정량	100%
총 합계			100			76.26
※ 소수점이하 산정은 각 수탁기관별 유불리가 차등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설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각 지표별 점수의 합산과 소계가 다를 수 있음.

03			종합성과평가 결과 총평

1. 평가결과 총평

■ 은율탈춤전수관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음.

|표 10| 은율탈춤전수관 성과평가 총평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성과 보통	∎ 은율탈춤전수관은 총점 100점 만점에서 76.26점을 획득하였음. ∎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운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음.
2	주요사업 목표달성 및 만족도 수준 우수	∎ 은율탈춤전수관은 주요사업 목표 달성도와 이용자 만족도 수준 그리고 시설관리 업무 사항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단, 지도점검 대처 부문, 목표 및 우수사례 관리 부문이 미흡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음.

2. 개선사항

■ 성과평가 결과에 평가 및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11| 은율탈춤전수관 성과평가 지표별 평가 및 개선사항

구분		인천시 은율탈춤전수관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Step 1.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사업계획	70.36%	∎ 사업계획 부문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은율탈춤전수관의 사업계획서는 사업운영 계획보다는 시설 관리계획에 집중되어 있음. ∎ 협약서 및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 업무 중 시설관리 업무에 치우져 작성된 사항임. ∎ 시설 관리업무 외 은율탈춤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부문은 프로그램명과 일정 정도만 관리되며, 연간 반복사항을 기재하고 있음. ∎ 즉, 시설관리 부문은 매년 운영 여건에 따라 개선되는 사항이 보이나, 나머지 위탁부문인 프로그램 운영지원 부문은 다소 수동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인력 및 조직	69.75%	∎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은 협약 인원 배치 수준, 공개채용 절차, 발주기관에 대한 보고 등 모두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단, 민간위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성이며, 이를 위하여 수탁기관은 서비스에 관한 직무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기관은 직무교육 부문(법정필수교육과 구분)에서 미흡한 것으로 검토됨.
	예산	82.80%	∎ 예산 집행 수준 및 관리는 우수한 수준으로 검토됨. ∎ 약 90% 수준의 집행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 집행 절차 역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또한, 예산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일부활동을 확인되었으나, 해당 부문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임.
	사업관리	75.95%	∎ 내부적인 매뉴얼 구축 및 시설관리 부문은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사무편람 및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매뉴얼은 2021년 이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시설물 관리 그리고 안전관리 등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 현 시점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적극적 대처 사항은 우수한 관리라 검토되었음. (사업계획서 상 매년 현장 여건을 반영한 관리 계획 반영) ∎ 다만, 사업운영을 위한 자체점검 절차(모니터링) 사항이 다소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업계획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음.
	사업활성화	69.23%	∎ 사업활성화 부문은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사업계획과 연관된 사항으로 두 가지의 큰 과업 중 시설관리 업무에 집중된 운영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치사항은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이와 연계되어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이 다소 제한된 상황이었음. ∎ 다만,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홍보활동은 홈페이지와 2개 이상의 타 수단을 활용하여 수행한 점은 적정한 관리라 평가되었음.
	사회적가치	40.00%	∎ 사회적가치 부문은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된 개념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경영평가 등에 해당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와 연관되어 본 성과평가 시, 정부의 13가지 사회적가치 유형을 공시하였고, 해당 가치와 위탁사무 간의 연관성을 고민하도록 평가가 구성되었음. ∎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 부재 반영.
	지도점검	27.50%	∎ 발주부서에서 매년 1회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해당 지적사항에 따른 이행 및 조치사항을 보고해야 함. ∎ 은율탈춤전수관은 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움. ∎ 이와 더불어 지적사항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카드 작성, 책임자 배치 등을 통한 관리체계를 추가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91.73%	∎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한 목표와 시설관리 계획의 이행여부를 반영함. ∎ 평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이에 따라 우수한 수준으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검토되었음. (취소된 사업 모두 제외)
	목표 및 우수사례	53.35%	∎ 목표 설정 부문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됨. ∎ 운영지원에 대한 목표 그리고 시설 수리수선 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나, 운영지원 부문은 연간 반복되는 사항으로 목표 설정에 대한 검토와 기준이 모호함. (단 시설관리 부문은 사전적 점검을 통한 계획 수립으로 우수) ∎ 우수사례의 경우, 타 기관에서 선정해주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수탁기관 스스로 수탁사무 중 우수한 사례를 선별하는 부문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수행된 사항 반영.
	만족도	83.50%	∎ 이용자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수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음. ∎ 서비스 제공 대상인 시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만족도 관리 및 피드백 반영 방안 및 사업계획 반영 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감점	0.00	∎ 해당사항 없음. (수상실적은 전수관 명의가 아님에 따라 제외)
Step 2. 민간 위탁 제도 점검	민간위탁 적정성		∎ 민간위탁 사업으로 타당함.
	민간위탁 조례/규칙		∎ 특별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없음.
	입찰		∎ 특별한 입찰 개선사항 없음.
	비용산정		∎ 집행수준으로 볼 때 비용측면에 관한 개선사항 없음.
	계약서		∎ 계약서 작성 적절하나, 향후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의 사항(근로자 보호지침) 반영 필요
	운영관리		∎ 지도점검 사후 조치 관리 필요